전체 글 575

다주택자 때린다던 김현미, 다주택자에 꽃길 깔아줬다

# 막아도 넘치고 지난해 12월 12·16대책에서 정부는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5일까지 서울시 아파트 매매계약 신고 현황을 보면 지난 5~6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1만4635건 중 15억원 초과가 10건 중 하나인 1만475건이었다. 12·16대책이 나온 지난해 11~12월 15억원 초과 거래 비율(8.6%)보다 올라갔다. 15억원 초과 거래는 12·16대책 후 올해 1~4월 전체의 5% 미만으로 줄었다가 5월 이후 급증했다. 10~20평대 소형 아파트가 3.3㎡당 1억원까지 올라 거래됐다. 자료: 서울시 ━ #낮은 곳으로 흐르고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이 청주(3.78%)다. 서울이 0.13%였다. 청주 아파트값은 2015년 11..

전세사기관련 2020.07.06

"100만원짜리 시골집을 하나 더 사면 되나요?".. 국세청 유권해석에 뿔난 임대사업자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못 받는다고 하면 100만원짜리 농가 주택을 하나 사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렵니다. 그럼 1호 이상 소유자니까 세금 공제 받을 수 있지요?" 국세청이 임대주택 1가구를 부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 해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임대사업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주된 전략 중 하나로 농어촌 등지에서 값이 싼 임대주택을 하나 더 구입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주택을 처분할 때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8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70%까지 감면해준다. 보증..

전세사기관련 2020.07.01

"부동산 정책 틀렸다"..연일 쓴소리 내뱉는 '노무현의 사람들'

친노무현계(친노)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연일 강도 높은 쓴소리를 내뱉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30일 따르면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문재인 정부가 교육은 포기했어도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정책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높은 지지도가 이런 당연한 정책결정 과정의 생략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성공한 이유는 정치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정치적으로 성공하면 임기에 높은 지지를 받지만, 정책적 평가는 임기 후에 내려지므로 정책적으로..

전세사기관련 202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