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안전경영(ISO9001,ISO45001) 공장등록

전세사기 예방관련 오픈 채팅방을 오픈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이용 바랍니다. https://open.kakao.com/o/gh4YXqDg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된 뉴스입니다.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씨가 길거리에 나 앉게 되었다라는 뉴스인데요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거래 하는 것은 좋은데 깊은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한 것입니다.  보통 삼성 디지털 프라자나 엘지 베스트 샾 같은 경우에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주 입장에서는 건축 하는 비용이 부족해서 나대지 상태로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기업이 운영하는 매장을 매장 운영자 즉 삼성이나 엘지에서 건축을 하고 일정부분  월차임을 지급하며서 법정지상권을 20년 정도 설정하고 매장을 운영한 후 20년이 지나면  토지주와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 되면 부동산 목적물을 인도하는 절차를 갖게 됩니다.   내용인 즉슨 지인과의 직거래를 통해 상가..

오랫동안 블로그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세요 아직도 전세사기 관련 피해자들이 많은데 구제되지도 않고 정부는 손놓고  중개업자는 수수료만 받고 싶은 마음에 양심을 버리는 사람들이 상당합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임대차 관련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 주세요

10월 15일부터 숙박시설로 사용하지 않는 생숙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키로 하면서 생숙 소유자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내달부터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불법건축물로 간주해 매년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생숙을 주거용을 사용할 경우 1년마다 1억원의 강제이행금을 내게 된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벌금절차 위반건축물 적발 시정명령(60일,위법건축물카드 작성) 시정독촉 : 30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 시정기한 30일, 건축주 및 시공자등 고발 건축물 사용제한 의뢰 : 전기,수도시설등 이행강제금 부과 : 납부기간 30일, 자진정비시까지 계속부과 시정완료서 제출 : 감리자 경유하여 허가권자..

착한 임대인 관련 국세청 자료 입니다.

홈텍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임대차 정보제공요청 이해관계인 서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 첨부하고 신청하면 부동산 목적물의 임대차 정보에 대해서 쉽게 알수 있습니다.

명도 대상 임차인이 임대인이 권리금을 수수하는데 방해 행위를 하였다고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인이 권리금을 책임진다는 것은 거짓 정보이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의 주된 내용은 " 임차인끼리 주고받은 권리금 문제에 대해서 임대인이 부당하게 개입하지 말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참고 내용입니다. 1. 임대인이 권리금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 = 예를 들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받거나,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경우 2. 권리금에 직접 개입하지 않지만, 신규로 주선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예를 들어 기존 월세를 100만원 받다가, 신규 주선 임차인과 월세 200만원을 받아 신..

올초 부터 재건축을 위한 임차인의 명도에 관련하여 글을 작성 중 오랫만에 글을 올려 봅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참으로 많습니다. 종전 임차인의 명도로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펜스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펜스 공사를 하면 구청에서는 단순한 펜스로 보는 것이 아닌 담장으로 본다는 것이 건축법이네요 그래서 펜스 높이를 조정 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재건축을 위해 철거 후 펜스 공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일 주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0115enc@daum.net

2023년 8월 1일부 계도 기간 끝나고 주정차 금지구역에 1분만 정차 해도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은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정지선도 포함)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 인도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원(소화전은 8만원·어린이 보호 구역은 12만원)

재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유로운 협의와 의사 교환을 통해 임대조건을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한 것을 의미한다.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고, 월 임차료나 보증금만을 올리는 내용으로 합의할 수도 있다. 어떠한 요건이 없어 언제라도 할 수 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정해진 5% 한도의 인상에 대해서는 준수하여야 한다, 묵시적 갱신은, 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않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됐을 때 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한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처럼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