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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직장이 있는 A씨(34)는 2020년 초 강서구 화곡동으로 이사를 하면서 2억4000만원에 빌라 전세계약을 했다. 입주 후 불과 반년이 되지 않아 집주인이 바뀌었지만 전입·확정일자 신고를 마쳤고 등기부도 이상이 없는 상태라 별다른 걱정이 없었다. 이후 신혼집을 마련을 위해 계약을 예정대로 종료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데, 집주인은 "보증금을 더 받지는 않을테니 재계약을 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일에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시세를 확인하고는 말로만 듣던 ‘깡통전세(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현상)’에 자신이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전세가격이 매매가랑 거의 같은 상황이어서 세입자가 구해질리 없었던 셈이다. A씨의 사례처럼 ‘깡통전세’는 전세사기의 가장..

전세 보증금 지키는 최우선 순위 전세 보증금 입금과 동시에 근저당권 말소 조건으로 계약서 작성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앞지르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깡통전세' 확산에 따른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깡통전세 여파는 주로 갭투자가 활발했던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영끌족이 아파트 대신 투자한 오피스텔이나 빌라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깡통전세 경고음은 서울 핵심지보다는 수도권 외곽, 지방에서부터 감지되고 있다. 지난해 갭투자가 활발했던 김해, 천안·아산 등이 대표적이다.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김해시 A아파트는 이달 1억2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반면 최근 매매 실거래가는 1억1000만원 수준으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높다. 천안시 B아파트도 2월 매매거래가 1..

깡통 전세, 전세사기, 전세가의 매매가 추월, 공인중개사의 사기 깡통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청년의 피해 호소가 나왔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가 꺾이면서 집값 하락 양상을 보여 앞으로 이같은 깡통전세 피해 호소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청원자는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로 전셋집에 들어가게 됐다. 처음 집주인은 공인중개사였다. 계약 후 알고 보니 제가 사는 곳의 전세가격이 다른 곳 보다 높고 매매가보다 전세가격이 너무 높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주인은) 자신이 매매해서 얻은 매매가격의 반 이상을 올려 전세로 내놓았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간에 낀 중개인도 위험성에 대한 말을 하지 않았다”며 “나중에 보니 계약 시 특약 내용도 기존 법과는 다르게 썼으며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써놓았다”고 토..

“의식주는 인간 생활의 3대 요소를 말한다” 언제부터 이 말이 누군가에게는 단지 교과서 속에서나 있는 판타지 같은 말이 되어버렸을까요. 지난해 임대차보호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공허함을 느껴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십억 원 전셋집을 언급하며 마치 ‘전세 사는 사람들, 무주택자들’을 대변하는 듯 말하는 정치인들의 갑론을박이 어느 하나 와 닿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지면을 빌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갱신 기대권’, ‘시세의 5% 이상 임대료 인상 금지’ 등 세입자 보호’라며 언급된 개선방안 가운데 단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입니다. 저는 잠적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피해를 본 임차인들의 모임, 즉 깡통전세 피해자 모임인 ‘갭투기대응시민모임’에서 활동하는 서울시민입니다...

무주택 세입자인 김주인(가명) 씨는 50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보증금이 1억원인 다세대주택 전셋집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격과 비슷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혹시 2년 뒤 전세금을 되돌려받지 못할까 봐서다. 김씨 같은 세입자들은 다음 달부터 주택금융공사에서 내놓는 전세반환보증상품을 통해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내주고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상품이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이런 상품을 취급해왔는데 주택금융공사까지 확대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다. 주택금융공사 반환보증은 보증료가 저렴한 게 특징이다. 전세금의 0.05~0.07% 수준이다. 가령 김씨의 경우 대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