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안전경영(ISO9001,ISO45001) 공장등록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세금 감면 혜택, 양도차익이 커질수록 확대…사실상 ‘부자 감세’ 효과 12억 소득 기준 실효세율…주택 매매 땐 7.42%, 투자·사업엔 39.49% 자산 양극화 부추길 우려…내달 기재위 조세소위서 개정안 논의 ‘촉각’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12억원으로 높이면 양도차익이 7억원에 달해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주택일수록 감면받는 세금이 더 커지는 ‘부자 감세’가 자산 양극화를 더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토대로 세 부담을 분석한 결과, 3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억원에 팔게 될 경우 양도세는 ‘0원’으로 분석됐다. 이는 해당 ..

무주택자 A씨는 2017년 8월 서울 은평구 B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분양권 계약을 했다. 그가 계약한 직후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돼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매입한 주택은 2년간 살아야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조항이 생겼다. 그사이 A씨는 직장 때문에 서울을 떠나게 됐지만 별걱정은 안 했다. 정부가 제도의 소급 적용을 우려해 '제도 발표 전에 계약했고 계약금 지불 당시 무주택자인 사람'에게는 예외 조항을 뒀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아파트 매도를 고려하던 A씨는 세무서에 문의했다가 충격을 받았다. 양도세를 면제받으려면 2년 거주를 채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A씨가 계약금을 분납했다는 점이 문제였다. 그는 2017년 8월 2일 이전에 1차 계약금, 9월에 2차 계약금을 치렀다. A씨는 "계약금을 분..

25.1호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임대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50%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공동 임대사업자의 경우, 개별 사업자가 “1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적용받을 수 있음 26.임대등록이 말소되어 세법상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임대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양도소득세율 중과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양도소득세율 중과배제) 임대등록이 자진말소·자동말소 되는 경우 세법상 임대기간(5년·8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자진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 임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