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안전경영(ISO9001,ISO45001) 공장등록

5월 31일부로 전월세 신고 유예기간 종료!!!!!!!!!!!!!!!!! 대상 : 보증금 6천만원 이상,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 전월세 계약 언제 :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 누가 :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신고 지역 : 서울과 경기도 지역 제외 대상물건 : 고시원 같은 비주택, 기숙사와 한달 살이 숙소 같은 단기 계약 미신고시 : 과태료 4 ~ 100만원 어디서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시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 전월세 신고시 임대인 소득 관련 : 연 2천만원 이상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그 이하는 15.4%의 분리 과세 적용 월차임 내리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는 어찌 되나요? = 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에도 관리비 세부내역 표준화 공개 예정입니다.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 전월세 전환율 / 12 전세보증금 : 해당 건물의 전세보증금 시세 월세보증금 : 임차인이 지급한 월세 보증금 전월세 전환율 : 기준금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2%) 12 : 12개월 이렇게 계산하면 월차임 산출이 가능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퍼센트를 말한다.

결론은 신규 소유주와 재계약하지 않으면 장사 할 수 없다. "보증금 변제가 완료되면 낙찰자는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임차건물에 대해 경매가 실시된 경우 해당 건물이 매각되면 임차권을 소멸한다는 법 규정이 있기 때문" "임차인으로서 낙찰자와 합의해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최선" 서울 왕십리의 한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임차 중인 건물의 경매가 진행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의 사업자 등록일은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빨랐다. 장사를 시작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초보 사장님 A씨는 법에서 정한 10년의 기간을 채워 영업을 하고자 한다. A씨는 낙찰자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을까. 사례집에는 임대인과의 계약 합의를 두고 다툰 또 다른 사연도 담겼다. B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의문은 1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100대 아파트의 2년 이상 거주 비율이 법 시행 전 57.2%에서 77.5%까지 상승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지만, 법이 보장한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5% 이상 임대료를 올려줘야 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혼란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세입자, 집주인 간의 분쟁의 소지도 다분히 있고요. 실제로 올해 5월 발표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임대료 증액 및 계약갱신 관련 조정 건수는 총 155건으로 전년대비 3.2배 늘었습니다. 특히 임대차법 관련 상담 건수는 2020년에 1만1,589건으로 전년대비 ..

서울에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또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 때와 마찬가지로 보증금 전액이 아닌 일부 보증 가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7일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의 개선과 임대사업자 관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4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18일부터 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전면 의무화된 가운데 관련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는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지난해 7·10 대책에서 모든 등록임대주택으로 전면 확대..

"임대차법 시행전 매매계약..임차인 갱신 거절 가능" "계약 당시 임대차법 도입 알수 없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안돼도 계약갱신거부 가능" 현 주인, 임차인 안 나가자 소송..입주 아직 못해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했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가 있더라도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 나왔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문경훈 판사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A씨 등이 임차인 B씨 등을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B씨는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보증금 50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A씨 부부에게 건물을 인도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임대인(매수인)은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약 3주 전인..

30일 이내 저가 초단기계약 과태료 미부과 전월세계약 신고시 전입신고 자동 등록 오는 6월1일부터 전월세신고제 의무제도를 시행하는 가운데 고시원 등 계약이 한 달을 넘지 않는 ‘저가 초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는다. 갱신 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와 ‘5% 룰’ 준수 여부 등 정보를 전산에 철저히 입력해 엄정 관리하기로 했다. 19일 지자체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6월 1일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임대차 신고제 순회교육’을 시행했다. 전월세신고제는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임대차 3법 중 마지막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전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

서울에 아파트 두 채를 가진 50대 A씨는 지난달 세무사에게서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1억원 넘게 나올 것이란 말을 듣고 내년 초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한 채를 팔기로 했다.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처분하기 어려웠던 A씨는 매수자에게 아파트 소유권부터 넘기고 잔금은 나중에 받기로 합의했다.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는 세입자는 바뀐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 집을 비워줘야 할 처지가 됐다.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임대차 분쟁 사례 발표와 문제해결을 위한 좌담회'가 열리고있다./연합뉴스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직후 논란이 됐던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최근 다시 불붙는 분위기다..

최근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 속에도 서울 아파트 평균값은 10억 원을 돌파했다. 2013년 5억 원 초반이었던 평균 집값에 비하면 7년간 2배 정도가 뛴 수준이다. 평균 매매가격이 10억 원을 넘은 배경에는 강남3구로 불리는 강남·서초·송파와 최근 뜨고 있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풀이되고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 소유 시 내야 하는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서울에 10억짜리 집 한 채 있는 경우 1년 치 내야 할 세금의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 재산세와 부동산세의 차이를 비롯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자. 재산세는 지방세, 종부세는 국세 종부세는 추가로 과세되는 성격 부동산 소유 시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 이때 내는 세금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로 나뉜다. 재산세는 ..

1.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非조정대상지역에 3억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은? ○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非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 세율 적용 - 3억원 주택의 경우 1% 세율이 적용됨 ○ 만약, 非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 시에는 8% 적용 구 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非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 (적용례) ① 1주택 소유자가 非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1~3% ② 1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