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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 헬스트레이너 상가 임대차 계약의 문제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된 뉴스입니다.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씨가 길거리에 나 앉게 되었다라는 뉴스인데요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거래 하는 것은 좋은데 깊은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한 것입니다.  보통 삼성 디지털 프라자나 엘지 베스트 샾 같은 경우에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주 입장에서는 건축 하는 비용이 부족해서 나대지 상태로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기업이 운영하는 매장을 매장 운영자 즉 삼성이나 엘지에서 건축을 하고 일정부분  월차임을 지급하며서 법정지상권을 20년 정도 설정하고 매장을 운영한 후 20년이 지나면  토지주와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 되면 부동산 목적물을 인도하는 절차를 갖게 됩니다.   내용인 즉슨 지인과의 직거래를 통해 상가..

전세사기관련 2024.07.18

전세사기 관련 문의 주세요

오랫동안 블로그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세요 아직도 전세사기 관련 피해자들이 많은데 구제되지도 않고 정부는 손놓고  중개업자는 수수료만 받고 싶은 마음에 양심을 버리는 사람들이 상당합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임대차 관련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 주세요

전세사기관련 2024.07.16

생활형 숙박시설 카운트 다운 ....... 이행강제

10월 15일부터 숙박시설로 사용하지 않는 생숙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키로 하면서 생숙 소유자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내달부터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불법건축물로 간주해 매년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생숙을 주거용을 사용할 경우 1년마다 1억원의 강제이행금을 내게 된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벌금절차 위반건축물 적발 시정명령(60일,위법건축물카드 작성) 시정독촉 : 30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 시정기한 30일, 건축주 및 시공자등 고발 건축물 사용제한 의뢰 : 전기,수도시설등 이행강제금 부과 : 납부기간 30일, 자진정비시까지 계속부과 시정완료서 제출 : 감리자 경유하여 허가권자..

전세사기관련 2023.09.14

재계약, 묵시적 갱신, 계약 갱신 요구의 차이 .......

재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유로운 협의와 의사 교환을 통해 임대조건을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한 것을 의미한다.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고, 월 임차료나 보증금만을 올리는 내용으로 합의할 수도 있다. 어떠한 요건이 없어 언제라도 할 수 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정해진 5% 한도의 인상에 대해서는 준수하여야 한다, 묵시적 갱신은, 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않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됐을 때 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한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처럼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

전세사기관련 2023.07.24

임차권 등기명령.........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신청하는데 문제는 임대인에게 통지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되지 않았다. 7월 19일 부터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법원에서 인용하면 임대인에게 통지 여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된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 받을 때까지 목적물에 거주할 수 있으며 세입자가 명도 의무를 이행 하였을 시는 지연이자까지 청구 할 수 있다.

전세사기관련 2023.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