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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취득세율 12%, 8월부터 전격시행

다주택자 증여 취득세율 : 최대 12% === 2020년 8월 시행 양도세율 인상 : ===== 2021년 6월 1일 당정이 다주택자 증여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부터 ‘전격’ 시행키로 했다.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세율 인상은 내년 5월까지 유예해줬지만 반대로 ‘매물잠김’을 유발하는 증여는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 ‘수세’에 몰린 다주택자는 다급해졌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부담이 급증한 다주택자 중 일부는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이달 안에 증여 ‘막차’를 탈 것으로 관측된다. ━ 증여 취득세 강화 내달부터 '전격' 시행될 듯..일부러 발표 안한 정부 ━ 13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카테고리 없음 2020.07.14

"버티든가, 서로 바꿔서 증여하든가" 다주택자 대응 백태

버티거나, 전가할 궁리를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다른 방법을 자문 받거나. 7·10 대책이 나오자 다주택자들의 주판알 튕기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다주택자와 강남권 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세금 부담이 막대하게 커진 영향이다. 우회로로 꼽히던 부동산 신탁이나 임대사업자 등록, 부동산 매매법인 등록 등의 방법이 모두 막히다 보니 다른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일단 버티면서 상황을 관망하기로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각종 세 부담을 다른 곳에 전가할 궁리를 하기도 한다. 뾰족한 수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14일 복수의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과 세무법인 등에 따르면 7·10 대책 이후 다주택자들의 절세 상담 문의가 급증했다. 보험사와 연계해 증여·..

전세사기관련 2020.07.14

7.10부동산 대책 총평

다주택자들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벌수 있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은 대책이다. 이유는 공급 물량을 늘리지 않는 상태에서 보유세를 올렸다 하는데 상승하는 보유세 보다도 집값의 상승이 가파르고 가격의 상승폭이 큰데 집을 팔 이유가 없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은 참으로 우습기 짝이 없는 소꿉놀이이다. 서울에 1억5천 만원 이하의 주택은 도시형 생활 주택도 없다. 있다하면 건축한지 20년 가까이 되는 엘리베이터 없는 예전의 빌라 뿐이고 취등록세 1% 감면 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나? 집값을 올리고 청년층에 전월세 대출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빚내서 집 가진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주다보니 집값을 더 올리는 정책이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은 최고세율 6%를 적용받는 ..

전세사기관련 202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