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및 매매 4

집주인 확인 없이 "임차권 등기" 가능

오늘부터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 장치인 ‘임차권등기’를 집주인 확인 없이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유지된다. 지금까지는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확인이 있어야 임차권 등기가 완료됐다. 이 때문에 ‘빌라왕’ 김모(42) 씨처럼 집주인이 사망하거나, 의도적으로 송달을 피하는 경우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마치기 어려웠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만 떨어지면 임대인에게 결정이 고지되기 전이더라도 임차..

신종 전세 사기 일당 검거

신종 수법 1. 신규 분양 물건 접근 2. 분양 받고 3. 잔금은 임차인을 구해서 입금 하겠다 4. 전세 임차인 구함 5.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 은행에서 대출 6. 대출 된 전세 보증금 분양계약자 통장에 입금 정상적인 절차는 분양 계약자에게 입금된 전세 보증금을 분양업체에 입금하여야 하나 7. 전세보증금을 입금 받은 임대인이 사전에 공모한 자들의 통장으로 계좌 이체후 8. 홀연히 사라짐 계약 당일 전세대출금 받아 도주 오피스텔법인·중개사·법무사도 속아 부동산 동시 계약 허점 노린 신종 수법 “대출금 실행되는데 같이 계십니까. 지금 집주인에게 송금할 테니 바로 분양업체에 이체하라고 하세요.” 임차인에게 걸려온 은행의 확인 전화 이후 임대인의 계좌로 전세대출금 1억5000만원이 입금됐다. 임차인과 임대인과 ..

"보증금 못받아 잠가놓은 상가 관리비..임대인 몫"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인이 점유한 상가의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법인 임대인 법인 B사가 임차인 A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임차인 A씨는 2016년 12월 B사와 보증금 1억원에 월세 748만원을 지급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듬해 4월 식당을 개업했다가 한 달여 만에 폐업했다. 계약은 해지됐지만, 임차인 A씨는 임대인 B사에 보증금 반환을,임대인 B사는 임차인 A씨에게 밀린 월세 지급을 요구하며 서로 맞섰다. 결국 임차인 A씨는 상가를 잠가놓고 임대인 B사에 내주지 않았고 이에 임대인 B사는 임차인..

이앤씨드림타워 임대차 소개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46번지 건물명 : 이앤씨드림타워 분양면적 : 443.86제곱미터(134평) 전용면적 : 262.44제곱미터(84평) 보증금 : 6000만원 월차임 : 600만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 분양평당 4500원 주차 : 무료4대 방문주차 : 최초30분 무료 건물층수 : 14층 중 9층 내 용 1. 남향으로 따뜻하고 훤한 사무실임 2. 깔끔한 인테리어로 부분 변경후 즉시 입주 가능 3. 주변 롯데마트와 양평동코스트코 대형 마트가 있어 편리함 4. 추가로 주차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롯데마트에 월정기차량으로 부가세 포함8만8천원에 깔끔하게 해결됨 첨 부 :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