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부동산 대책 총평

 다주택자들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벌수 있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은 대책이다.

 

이유는 공급 물량을 늘리지 않는 상태에서 보유세를 올렸다 하는데 상승하는 보유세 보다도

 

집값의 상승이 가파르고 가격의 상승폭이 큰데 집을 팔 이유가 없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은 참으로 우습기 짝이 없는 소꿉놀이이다.

 

서울에 1억5천 만원 이하의 주택은 도시형 생활 주택도 없다.

 

있다하면 건축한지 20년 가까이 되는 엘리베이터 없는 예전의 빌라 뿐이고

 

취등록세 1% 감면 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나?

 

집값을 올리고 청년층에 전월세 대출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빚내서 집 가진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주다보니 집값을 더 올리는 정책이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은 최고세율 6%를 적용받는 국민이 과연 몇명이나 될 것인가?

 

그리고 3주택자 이상은 소폭 상승 시켰는데 증여를 통해 주택수를 줄이면 과연 무슨 효과인가?

 

세금만 늘어나는 정책이다.

 

양도소득세는 유예기간을 두었지만 매도하지 않으면 세금은 없는 것이고, 매매하지 않았을때

 

주택가격 상승의 폭과 세금의 상승 폭이 동일하다면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양도를 하겠지만

 

주택가격 상승폭이 크다면 양도하지 않을 것이므로 매도 하고자 하는 물건의 퇴로를 막는 것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는 취득세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의지는 투기수요를 막겠다는 것에는 큰 박수를

 

보낸다.

 

 

 짧은 시간 동안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정책을 만드느라고 고생은 하지만

 

정책의 주요 골자를 보면 기득권 층에 대한 배려가 한없이 묻어나는 정책들 뿐이라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