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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후속 대책 발표 임박

# 막아도 넘치고 지난해 12월 12·16대책에서 정부는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5일까지 서울시 아파트 매매계약 신고 현황을 보면 지난 5~6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1만4635건 중 15억원 초과가 10건 중 하나인 1만475건이었다. 12·16대책이 나온 지난해 11~12월 15억원 초과 거래 비율(8.6%)보다 올라갔다. 15억원 초과 거래는 12·16대책 후 올해 1~4월 전체의 5% 미만으로 줄었다가 5월 이후 급증했다. 10~20평대 소형 아파트가 3.3㎡당 1억원까지 올라 거래됐다. 자료: 서울시 ━ #낮은 곳으로 흐르고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이 청주(3.78%)다. 서울이 0.13%였다. 청주 아파트값은 2015년 11..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못 받는다고 하면 100만원짜리 농가 주택을 하나 사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렵니다. 그럼 1호 이상 소유자니까 세금 공제 받을 수 있지요?" 국세청이 임대주택 1가구를 부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 해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임대사업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주된 전략 중 하나로 농어촌 등지에서 값이 싼 임대주택을 하나 더 구입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주택을 처분할 때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8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70%까지 감면해준다. 보증..

친노무현계(친노)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연일 강도 높은 쓴소리를 내뱉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30일 따르면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문재인 정부가 교육은 포기했어도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정책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높은 지지도가 이런 당연한 정책결정 과정의 생략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성공한 이유는 정치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정치적으로 성공하면 임기에 높은 지지를 받지만, 정책적 평가는 임기 후에 내려지므로 정책적으로..

정부가 부동산 투기규제 후속책으로 보유세 등 '과세강화' 카드를 내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존 부동산 세금 감면특례도 손질해 다주택자의 '주거 이외' 주택에 대한 보유 부담을 높일 계획이다. ◇일주일 사이 보유세 강화 3번 언급…세금규제 '임박' 경고 30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1주일 사이 12·16대책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 추진을 언급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9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종부세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21대 국회에서 이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28일엔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26일엔 김현미 장관이 동일한 내용의 부동산 과세 강화를 시사했다. 불과 1주일 사이 3차례나 언급된 종부세 개정안은 종부세율을 ..

내일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주담대도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30일 “6·17 부동산 대책 중 금융부문 관련 행정지도를 실시해, 새로운 규제가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무주택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는 경우 주택 가격과 상관 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지금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는 경우 1년 내, 조정대상지역은 2년 내 전입 의무를 부여했지만 이번에 강화됐다. 1주택자는 전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내 전입에다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추가된다. ‘6개월’ 산정 시점은 주..

무주택 세입자인 김주인(가명) 씨는 50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보증금이 1억원인 다세대주택 전셋집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격과 비슷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혹시 2년 뒤 전세금을 되돌려받지 못할까 봐서다. 김씨 같은 세입자들은 다음 달부터 주택금융공사에서 내놓는 전세반환보증상품을 통해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내주고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상품이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이런 상품을 취급해왔는데 주택금융공사까지 확대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다. 주택금융공사 반환보증은 보증료가 저렴한 게 특징이다. 전세금의 0.05~0.07% 수준이다. 가령 김씨의 경우 대출보..

정부가 고가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가하자, 내리막길이던 주거용 오피스텔 시장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 21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놓는 동안, 시중에 넘치는 자금들이 흘러갈 틈새를 찾아 투자에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실거래 신고된 오피스텔 가운데 6억원 이상은 모두 68건(26일 기준)이다. 이 가운데 15억원을 넘는 초고가 오피스텔 거래 5건은 한 건도 빠짐없이 신고가를 기록했다. ‘규제 피해 틈새’ 주거용 오피스텔로 옮아간 수요 오목교역 인근 목동 파라곤 131.6㎡(이하 전용면적)은 이달 15억9000만원에 팔렸다. 최고가일 뿐만 아니라 지난달 13억7500만원 매매가격보다 2억원이 올랐다. 호가는 16억원을 넘고, 17억 중반대에까지 부르는 곳도 있다. 목동 파라곤은 ..

분양가 대비 LTV 40%적용 분양 당시 대비 입주시 시세 상승하였어도 분양금액의 중도금 대출 금액이나 분양가의 LTV 40% 범위내에서 대출 가능 정부가 결국 6·17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 지역으로 묶인 수도권 무주택자 수분양자들에 대해 잔금 주택담보 대출비율(LTV)을 40%만 적용키로 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 안양, 군포, 의왕 등의 지역은 아파트 입주 시 시세 기준인 잔금 대출을 LTV 40%로 제한해 자금력이 부족한 수요자는 집을 팔거나 전세를 내줘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잔금대출의 경우 “신규 규제지역에서 이미 아파트를 분양받은 무주택자나 처분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1주택 세대의 경우 중도금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 종전의 LTV를 적용하겠다”고 밝혔..

정부가 사실상 '22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소득세·양도세·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집값 과열 주범으로 꼽힌 갭투자(전세보증금을 끼고 주택매매)를 막기 위해 2주택자 전세보증금에 과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양도세 부과시 실거주 조건을 강화하고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올려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은 더 높인다. 대신 서민·실수요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시가격 9억원 미만의 중·저가 주택보유자엔 재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23일 관계 부처들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부동산 세제의 대대적 개편 방안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실거주자 위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 집값 과열을 부추기는 다주택자나 갭투자자의 세부담을 늘릴 계획"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