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관련 238

주택담보대출 규제 피하려고 ... 대부업에 대출 몰린다............

40대 직장인 김 모씨는 최근 대부업체에서 1억원을 대출받아 경기도 분당 소재 10억원대 아파트의 잔금을 치렀다. 이전 집을 정리하느라 일시적 2주택자가 돼 은행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금리는 연 9%대였고, 신용등급에도 별 영향이 없었다. 김씨는 "부동산에서 소개해준 대출모집인이 돈이 부족하다고 하니 대부업체를 알려줬다"며 "금리도 연 8~9%로 생각보다 낮고, 신용등급도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부동산대책이 잇달아 나오면서 주택 구매자들이 규제가 센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피해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개인 간 거래(P2P) 업체나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고 있다. 대부업체에서 대출받고 규제가 덜 까다로운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전세사기관련 2020.07.20

오피스텔은 주택인가? 업무용인가?

최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하여 아파트 투자 대체제로 부각 되는 물건이 오피스텔이다. 또한 아파텔이라는 용어로도 분양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본다. 중소기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의 예를 들어 보자 1. 서울서대문구 단독주택 2. 일본 도쿄 주택 3. 종로구 오피스텔 일본의 주택은 한국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쟁점은 오피스텔 입니다. 1. 오피스텔 :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업무시설로 분류하여 즉 주택은 아닙니다. 2. 청약자격을 따질 때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취등록세는 일반 부동산과 동일하게 4.6%입니다. 4. 중요한 것은 오피스텔 매매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오피스텔을 보유하신 분이 오피스텔외에 주택이 없을때 최초 매수시 부터 최종 매도시까지 주택으로만 사용하였으면 주택에 해당하여 ..

전세사기관련 2020.07.16

7.10부동산대책 ... 법인사업자 규제 폭탄

6‧17, 7‧10 대책으로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법인 명의 주택이 연말까지 시장에 풀릴 전망이다. 두번의 대책으로 내년부터 법인으로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명의 분산 효과를 누릴 수 없을 뿐더러 개인 명의로 보유할때 보다 세부담은 급증하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 법인 보유 주택이 전체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법인(주택매매+임대사업자) 명의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을 고객으로 둔 전문가들은 이들의 결정이 보유보다는 매도쪽으로 기울었다고 평가한다. 김종필 세무사는 "시장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개인 명의로 다시 전환하든지 (법인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며 "보유세(종합부동산세)를 단일 최고 세율로 메기는 ..

전세사기관련 2020.07.15

"버티든가, 서로 바꿔서 증여하든가" 다주택자 대응 백태

버티거나, 전가할 궁리를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다른 방법을 자문 받거나. 7·10 대책이 나오자 다주택자들의 주판알 튕기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다주택자와 강남권 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세금 부담이 막대하게 커진 영향이다. 우회로로 꼽히던 부동산 신탁이나 임대사업자 등록, 부동산 매매법인 등록 등의 방법이 모두 막히다 보니 다른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일단 버티면서 상황을 관망하기로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각종 세 부담을 다른 곳에 전가할 궁리를 하기도 한다. 뾰족한 수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14일 복수의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과 세무법인 등에 따르면 7·10 대책 이후 다주택자들의 절세 상담 문의가 급증했다. 보험사와 연계해 증여·..

전세사기관련 2020.07.14

7.10부동산 대책 총평

다주택자들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벌수 있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은 대책이다. 이유는 공급 물량을 늘리지 않는 상태에서 보유세를 올렸다 하는데 상승하는 보유세 보다도 집값의 상승이 가파르고 가격의 상승폭이 큰데 집을 팔 이유가 없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은 참으로 우습기 짝이 없는 소꿉놀이이다. 서울에 1억5천 만원 이하의 주택은 도시형 생활 주택도 없다. 있다하면 건축한지 20년 가까이 되는 엘리베이터 없는 예전의 빌라 뿐이고 취등록세 1% 감면 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나? 집값을 올리고 청년층에 전월세 대출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빚내서 집 가진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주다보니 집값을 더 올리는 정책이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은 최고세율 6%를 적용받는 ..

전세사기관련 2020.07.10

7월10일부터 전세대출자 3억원 초과 아파트 매입시 대출 갚아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산 다음에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려고 전세대출을 신청하면 받을 수 없는 규제가 10일부터 적용된다. 또 이날 이후 전세대출을 받고 나중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갚아야 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구입)에 전세대출이 이용되는 것을 막는 규제가 이날부터 시행된다. 공적·민간 보증기관이 전세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는 대상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매'가 들어가는 것이 규제의 핵심이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뒤 다른 집에 전세를 얻어 살려고 할 때 전세대출을 제한한다는 의미다.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

전세사기관련 202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