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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즉 도시형 생활 주택의 세금

"아파트와 빌라 중개를 오래했지만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다들 빌라 팔아 달라고 난리입니다. 낡고 작은 이 빌라를 팔아야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대출 나온다고 하는데, 빌라가 팔려야 말이지요." 11일 인천 남동구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김 모씨는 "(집주인에게)빌라 팔렸느냐는 전화가 끊임없이 오는데 아무리 싸게 내놓아도 빌라를 사려는 사람이 없다"면서 "괜히 빌라 샀다가 난데없이 폭탄을 맞은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빌라 소유자들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6·17 대책에 이어 7·10 대책까지 투기과열지구 확대, 대출 축소, 세금 인상 등 전방위적 규제가 가해지면서 빌라 소유자들이 처분되지 않는 빌라 때문에 꼼짝없이 세금 폭탄을 맞게 생겨서다. 게다가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

전세사기관련 2020.08.12

주택 임대사업자 만기시 임대사업자 자동 말소 .......... 양소세 혜택 "전무"

2014년 1월에 신설 2015년 12월 신설 2014년 1월 등록한 임대사업자 2022년 1월 자동 말소 2015년 12월 등록한 임대 사업자 2023년 12월 자동 말소 다만 8년 유지시 장기보유특별공제 50% 적용 단,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마련해서 중도에 등록말소 또는 자동말소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현행 10 ~ 20%)를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전세사기관련 2020.08.07

'은마+잠실주공5' 2주택자, 매년 집값 3억 올라야 겨우 세금 충당

정부의 징벌적 부동산 과세 입법이 마무리된 결과 서울 강남권 2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고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를 감당하려면 집값이 매년 3억원 넘게 올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고 아파트값 상승기였던 문재인정부 3년간의 상승세가 매년 반복돼야만 손실을 피할 수 있는 셈이다. 매일경제신문이 6일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에게 의뢰해 대치동 은마아파트(84.43㎡)와 잠실주공5단지(82.51㎡)를 보유한 2주택자의 2021년도 보유세를 계산한 결과 총 9737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정된 종부세법상 세율을 적용하고 내년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10%일 것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이 사례에서 연간 세 부담이 1억원에 육박하는 것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

전세사기관련 2020.08.07

부동산 증세3법 국회본회의 통과

주택 양도차익 최대 72% 세금 낼수도2년미만 보유 다주택자 중과세조정지역 주택 증여 받을 때 취득세율 3.5% → 최대 12% 7·10 부동산대책 실행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전월세신고제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최근 임대차 3법의 국회 전격 통과로 혼란에 빠진 부동산 시장에 증세 충격까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부동산 3법` 등 후속 입법을 완료했다.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관련 법안들에 대해 반대 토론은 했지만 표결에는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성향 야당이 찬성표를 던졌다. 종부세법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렸다. 소득세법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전세사기관련 2020.08.05

일시적 2주택자, 기존 주택 3년내 처분시 취득세 중과 면한다.

다만 2채 모두 주정대상지역내에 있다면 중과 예외 기간 : 1년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취득세율 인상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 시점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신규주택은 1주택 취득세율인 1∼3%를 적용받는다. 2채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1년 안에 처분해야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다주택자 판단 기준인 1세대의 범위도 규정했다. 기본적으로 1세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으로 구성된 세대를 뜻한다. 배우자와 30세 미만 자녀는 세대를 분리해 ..

전세사기관련 2020.07.30

임대차3법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1. 전월세 상한제 : 임대표 상승폭 5% 이내로, 지자체별 상한 결정 가능 2. 계약갱신청구권제 : 2년 계약 후 2년 연장 가능, 집주인이 입주 시 거부 가능 3. 전월세 신고제 : 계약후 30일 이내 의무신고, 2021년 6월부터 시행 30일 본회의 통과시 8월 중순경 공포화 동시에 시행 전망 집주인이 거주한다고 하고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 계약 기간내에 새로운 임차인 입주시 세입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

전세사기관련 2020.07.30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국회 기재위 의결 □ ‘20.7.28.(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종합부동산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등 부동산 관련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사기관련 2020.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