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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송파 '12만 가구' 발 묶였다..집 사면 무조건 2년 실거주해야

오늘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법정동 기준) 등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이들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면 자금출처를 자세히 밝혀야 하며, 주택을 구매한 뒤에는 무조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서울이나 서울과 연접한 시·군 지역 유주택자가 이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주택을 사면 원래 집을 어떻게 쓸지 소명하는 계획서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제도 시행을 맞이해 제도 운용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소개했다.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등 4개 동에는 현재 11만800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앞으로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 주택을 살 수 없다. 세부 내용에 따르면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자기 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기에 구입하는 주택에 임대차 계약 ..

전세사기관련 2020.06.24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규제지역 '전 주택'으로 확대

앞으로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규제지역 '전 주택'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대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으로 제한돼 있어, 3억원 미만 저가 주택은 자금출처 조사 등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점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전 주택에 대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방침이다. 또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증빙자료 제출 대상도 전 주택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진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

전세사기관련 2020.06.22

조합원 분양신청, 2년 이상 거주해야 가능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재건축 시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번 규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째 대책이다.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공정성이 강화된다. 특히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재건축 부담금 공시비율에 대한 논란도 재정비 한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시·도 권한이 강화된다. 현재 관할 시·군·구가 1차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에서 시‧도로 변경한다. 2차 안전진단 의뢰도 시·군·구에서 시·도가 담당하게 된다. 이 내용은 오는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 부실 안전진단기..

전세사기관련 2020.06.22

6.17부동산 대책 투기과열지구 17개지역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19일 부터 전면 금지

6.17부동산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경기도 수원, 안양, 용인 수지 등 17개 지역의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19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단, 임차인 보호를 위해 18일까지 취득(매매계약 포함)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18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6.17 대책에서 추가로 지정한 투기과열지구의 금융규제가 오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모두 막는다. 전날 추가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는 대전과 경기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성남 수정, 용인 수지·기흥 등 17곳이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전세사기관련 2020.06.18

규제 발표 '반나절'만에..'김포·파주·천안' 투자자 몰렸다

“(6·17)대책 나오자마자 집주인들이 호가를 3000만원 정도 올렸는데, 매수자들은 그래도 계약하겠다네요.”(김포 운양동 공인중개사무소) “전화로 계약하자는 투자자도 있어요. 집주인들까지 당황하는 분위기에요.”(천안 백석동 공인중개업소) 부동산정보업체 ‘호갱노노’ 실시간 인기 검색 지역 (사진=호갱노노 애플리케이션 갈무리, 오후 3시 기준) 정부가 경기도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한 17일, 반나절만인 이날 오후 비규제지역 중심으로 풍선효과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 김포·파주, 충청도 천안 등이 대표적이다.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해당 지역 아파트 매수 문의가 2배 이상 늘고, 집주인들도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게 인근 공인중개업소들 전언이다. 실제 이데일리가 부동산 정보업체 ..

전세사기관련 2020.06.18

이제는 비규제 지역으로 투기세력 집결 할 것이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부동산 정책을 보면 부동산 투기 세력이 정하는 다음 타깃이 눈에 훤하리 만큼 보인다. 서울 인근에는 인천 일부와 김포지역이 제외 되었다. 인천 일부와 김포가 제외 되었으니 갭투자자는 김포와 인천으로 발길을 돌릴 것이고 그지역의 집값이 오르면 또다시 규제지역으로 지정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과는 결국 집값이 오를 만큼 오른 상태에서 그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는 아파트 투기(?)에 대해서 결코 잡을 수 없는 것이다. 이번에도 뒷북 대책.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장의 평가다. 정부는 수도권 대부분과 대전·청주까지 망라해 규제지역 범위를 과감하게 넓혔지만 해당 지역은 이미 집값이 오를대로 오른 지역이라는 것이다. "필..

전세사기관련 2020.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