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싶지 않은 잡역사 88

감정평가사도 못 믿겠네 ..................

악성 사기꾼 임대인 = 브로커 = 공인중개사 = 감정평가사 4개체의 먹이사슬을 통한 전세사기 .......... 빈 용지에 미리 서명을 해놓고 추후 세부사항을 덧입히는 수법으로 감정평가서를 허위 발급한 감정평가사 5명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감정평가사 박모씨(81), 임모씨(73), 박모씨(73), 이모씨(79), 김모씨(70) 등 5명이 감정평가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점검을 통해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한 감정평가 사무실에서 감정평가사 서명만 날인된 소위 '사인지'가 발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발견된 사인지는 1명당 6~10건 상당으로 파악됐다. 이들 감정평가사는 소속 감정평가사사무소가 3곳으로 서로 달랐지만 한 사무실에 출근하고 공동의 사무직원을 뒀다..

핵 사이다 ......... 중국의 발언 .............

‘4대 불가’ 방침 통보 ‘4불가(不可)’ 방침 한국 정부의 미국 밀착 외교에 중국이 직접 불쾌함을 표시하면서 중국 리스크가 현실화 중국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 밝힌 ‘4불가’는 △(대만 문제 등)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면 한-중 협력 불가 △한국이 친미·친일 일변도 외교 정책으로 나아갈 경우 협력 불가 △현재와 같은 한-중 관계 긴장 지속 시 고위급 교류(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불가 △악화한 정세 아래 한국의 대북 주도권 행사 불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기지 정상화”와 ‘추가 배치’ 여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사드 3불(不) 정책’을 존중하고 재확인해줄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3불 정책’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미국의 엠디(MD·미사일..

오염수 관련 중국의 화끈한 한마디 ............... 너희가 드세요

세계보건총회 제76차 회의에서 주장 중국이 일본의 후쿠시마(福島) 제1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과 관련, "왜 자국 호수에 배출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일본 정부를 강하게 직격했다. 오염수 배출에 원론적인 찬성 입장인 한국과는 완전 결이 다른 강경 입장을 피력했다고 볼 수 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총회 제76차 회의에 참석한 중국 대표는 발언을 통해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일본은 왜 스스로 사용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왜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사용하지 않는가? 왜 국내 호수에 배출하지 않느냐? 일본은 마땅히 이에 대해 책임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더불어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는 것이 유일한 실행 가능 방안이냐?"고 반문한 다음 "이것은 자기 돈은 절약한다. 그..

5월 29일 욱일기 게양 한 일본 해상 자위대 호위함 .... 부산항 입항

기억합시다. 5월 29일 욱일기 게양한 일본 자위대 호위함 ............. 부산항에 입항 욱일기는 일본의 국기인 일장기의 붉은 태양 주위에 욱광(아침 햇살)이 퍼져 나가는 모양을 덧붙여 만든 일본의 군기로,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당시에 쓰던 것이다. 1929년 미국의 대공황으로 전 세계에 경제 불황과 사회적 불안이 만연하였다.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서 농민들의 피해가 극심하였고, 공업 부문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일본의 군부 세력은 사회 불안과 경제 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침략주의 정책을 강화하였고, 군부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농민 운동과 노동 운동 등으로 사회주의의 확산을 두려워하던 지주와 자본가들도 이러한 군부 세력에 지지하였다. 그 결과 1930년대 일본의 군인 세력은 국가 정책 ..

오피스텔 부산 전세사기 .............

전세사기의 유형 1번 신축오피스텔에 매매가와 맞먹는 전세보증금으로 전세계약 부동산 가격이 오를때는 좋았지요! 그럼 가격이 하락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최고치에 다다랐을때 최고가에 매수하고 자기 돈 없으니까 여기저기 세입자에게 높은 보증금 받아서 무늬만 내것으로 만들었지요? 근데 가격이 떨어지면 어찌 되나요? 언론에서는 사회적 문제라고 이야기 하고 어떤이는 개인간의 채무 문제라고 이야기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사인간의 계약이므로 법에서 심판 받을 시 별 문제가 없고 정치권에서는 표 받아야 하니까 다른 민간기업에 압력 넣어서 해결해 주라한다. 부산에서 30억대 전세사기 터졌다. 아직 올것이 오지 않았다. 더 큰 파도가 몰려 올것이다. 부산..

한국 은행 경제 전망 보고서(2023년 5월)

ㅁ 국내경기는 IT경기 위축 심화, 중국 리오프닝 효과 지연 등으로 부진을 이어가다가하반기 이후 점차 나아지겠으나 회복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완만할 전망이다.  소비자물가는 2월 전망에 대체로 부합하는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근원물가의 경우 양호한 서비스수요 및 고용 흐름, 누적된 비용상승압력의 파급영향 등으로 당초 예상을 상회할 전망이다.  향후 전망경로상에는 중국경제 회복양상 및 IT경기 향방, 국내외 금융여건, 미·중갈등 전개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1. 글로벌 경제는 금년초 선진국의 서비스 중심 양호한 실적, 중국의 리오프닝 등으로예상보다 양호한 성장흐름을 나타내었으나 주요국의 통화긴축 지속과 은행부문 불안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 ..

일본 산 수산물 먹을 날이 멀지 않았다 ..............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원전) 오염수 시찰단을 꾸리기 전부터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일은 없다고 못 박았다. 시찰단이 오염수 해양 방류의 정당성만 확보해줄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5월 23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철회 요구도 나왔다. 노무라 데쓰로 농림수산상은 “한국은 후쿠시마, 미야기 등 8개 현의 거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고 있다. 이번 시찰은 처리수(오염수) 조사가 중심이라고 하지만 그것과 함께 수입 제한 해제도 요청하고 싶다”고 했다. G7 정상들이 5월 20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방류 환영’이란 문구는 빠졌지만 “인간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IAEA 안전 기준과 국제법에 따라 수행될 IAEA의 독립적인 검증을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