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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불가’ 방침 통보
‘4불가(不可)’ 방침
한국 정부의 미국 밀착 외교에 중국이 직접 불쾌함을 표시하면서 중국 리스크가 현실화
중국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 밝힌 ‘4불가’는
△(대만 문제 등)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면 한-중 협력 불가
△한국이 친미·친일 일변도 외교 정책으로 나아갈 경우 협력 불가
△현재와 같은 한-중 관계 긴장 지속 시 고위급 교류(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불가
△악화한 정세 아래 한국의 대북 주도권 행사 불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기지 정상화”와 ‘추가 배치’ 여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사드 3불(不) 정책’을 존중하고 재확인해줄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3불 정책’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미국의 엠디(MD·미사일방어) 체계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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