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575

투키디데스 함정 ...............

투키디데스는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로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전쟁을 다룬 역사서(펠레폰네소스 전쟁사)를 썼다. 당시 스파르타는 기존 강국이었고 아테네는 새로 떠오르는 세력이었다. 앨리슨은 고대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관계에서 현대의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읽어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 핵심은 새로 떠오르는 세력이 지배세력에게 두려움을 줄 정도라면 전쟁은 예외가 아니라 ‘법칙’에 가깝다는 것이다. 미중관계의 설명이론?

임차권 등기명령.........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신청하는데 문제는 임대인에게 통지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되지 않았다. 7월 19일 부터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법원에서 인용하면 임대인에게 통지 여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된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 받을 때까지 목적물에 거주할 수 있으며 세입자가 명도 의무를 이행 하였을 시는 지연이자까지 청구 할 수 있다.

전세사기관련 2023.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