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이긴 하지만 갈 길이 멀었습니다...............

깡통전세 소개한 중개인 책임 커졌다...법원 “떼먹힌 보증금 60% 배상”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가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이 판결도 잘못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금액이 1800만원인데 판결금액은 왜 갑자기 1080만원인가요?

 

기사 내용만 보면 100% 공인중개사 잘못인데

 

아래의 내용중에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정보를 다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세상에 이말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는 서로가 잘 알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진행해 달라고 했을텐데

 

공인중개사의 궁색한 변명 " 임대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 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손해배상금액 판결을 보면 공인중개사가 유능한 변호사 썼네요

 

깡통전세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중개인의 책임 범위는 통상 20~30% 수준이었는데, 이제 60%로 책임 범위가 강화됐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11단독(정선오 판사)는 깡통주택 임차인 A씨가 공인중개사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임차인에게 108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9년 7월 B씨를 통해 전북 전주시 한 원룸형 다가구주택을 소개받았다.

 

전세 보증금은 3500만원. 당시 B(공인중개사)씨는 이 물건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10억원이라고 설명하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선순위 보증금이 1억2000만원 존재한다고 기재했다.

 

A씨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였다.

 

 다가구주택은 A씨가 계약을 체결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경매로 넘어갔다. A씨는 1700만원을 우선변제금으로 수령했다.

 

선순위 보증금의 합계는 1억2000만원이 아닌 4억4800만원이었다.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나머지 전

 

세금 1800만원을 회수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였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임대인이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소명했다. 임차인은 선순위 보증금에 대한 정보를 주민

 

센터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는 그럴 수 없다고도 부연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 줬다. 최근 전세사기가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공인중개사의 책

 

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