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스텝'에 집집마다 '곡소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2.25%로 0.50%p 인상했다.

 

물가압력에 한은 0.5%p 기준금리 올려 대출금리 더 오를듯지난해 8월 이후 기준금리 1.75%p↑ 가계이자 24조원 불어연말 연3.0%로 오르면 1인당 이자부담액 161만원으로 늘어

 

 한국은행이 6%를 넘은 물가상승 압력 완화를 위해 사상 초유의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에 나서면서 가계와 한계기업,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빚 상환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8월부터 11개월 사이 기준금리 1.75%포인트(연 0.50→2.25%) 인상으로 늘어난 가계의 이자 부담만 2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기준금리가 연말 3.0%까지 오르면 가계가 추가로 내야 하는 이자는 33조원 이상으로 불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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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빚 1752조 이자 24조 늘어, 1인당 11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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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2.25%로 0.50%p 인상했다. 한은이 통화정책을 결정하면서 빅스텝을 단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4월과 5월에 이어 세 번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도 역시 전례가 없는 일이다.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6%에 달한 데다 기대인플레이션율 3.9%로 물가상승 압력이 임계치에 왔다는 점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한 번에 0.75%p 인상) 가능성에 따른 한미간 정책금리(기준금리) 역전 우려 등을 두루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금리 인상으로 취약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과 대출 건전성 악화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판매신용을 합한 가계신용 규모는 1859조 4000억원으로 이 중 가계대출 잔액은 1752조7000억원이다. 가파른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여파로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해 말보다 1조5000억원 줄었으나 장기간 누적된 금융 불균형 상태는 여전하다. 금리 인상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77%(잔액 기준)에 달한다.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와 동일하게 오른다고 가정하면, 0.25%p만 금리가 올라도 가계의 추가 이자부담액은 3조3739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번 인상분(0.50%p)을 반영하면 6조7478억원 수준이다. 차주(대출자) 1인이 부담하는 연간 이자도 32만1000원 가량 늘어난다. 지난해 8월 이후 이달까지 여섯 차례 금리 인상(1.75%p)으로 늘어난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액은 모두 23조 6173억원, 차주 1인당 112만7000원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한은이 연말까지 두 세 번 더 올려 기준금리가 연 3.0%에 도달하면 가계 이자부담액은 33조7390억원(차주 1인당 161만원)으로 커진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5월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가 0.25%p 오를 때마다 가계 (이자) 부담이 3조원, 기업 부담은 2조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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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신용·전세대출 6% 넘어, 취약차주 금리상승 직격탄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대출금리 상승 압력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기준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은행의 고정형(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27~6.144% 수준이다.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도 연 3.63~6.135%로 최상단이 고정형과 비슷한 수준이다. 신용대출 금리는 연 3.98~6.02%,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연 3.42~6.115%로 집계됐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압박에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속속 인하하고 상승 속도를 조절하고 있으나 주담대, 신용, 전세대출 모두 최상단 금리가 6%를 넘은 셈이다. 조만간 대출금리 7% 시대가 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표금리인 금융채 5년물에 연동돼 있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금리 추이를 즉각적으로 반영한다.

 대출금리 상승 여파는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한계기업 등 취약계층에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 2금융 등 여러 금융회사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와 초저금리 시대 빚으로 집을 사거나 주식·코인에 투자한 '빚투·(빚 내서 투자)·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족,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끝에 선 자영업자의 허리가 특히 더 휠 전망이다. 오는 9월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착시효과가 걷혀 대출 건전성 문제가 본격화할 것이란 우려도 크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국내 다중채무액(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은 598조8982억원으로 2017년 말(490조 6098억원)보다 22.1% 증가했다.특히 30대 이하의 다중 채무액은 같은 기간 118조9626억원에서 158조1298억원으로 32.9% 급증했다. 금융감독당국과 정치권의 주문에 5대 은행이 최근 금리상승기 취약차주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잇따라 발표하는 것도 취약층의 빚 부담을 줄여 대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읽힌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도 지난 11일 '한미 정책금리 역전 도래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은의 빅스텝으로 기업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약 3조9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기준금리 0.5%p 인상시 대기업은 1조1000억원, 중소기업은 2조8000억원 가량 이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 인상 여파가 매출이 상대적으로 작고, 신용이 낮은 중소기업에 더 많이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