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주택수 합산 빠지나..

 

 집값을 내리면 되는 거지 언제까지 신혼부부와 젊은이들은 닭장같은 곳에 살아야 하는 것인가?

아래의 내용을 읽어 보면 기득권자들의 아우성일 수 밖에 없다.

신혼부부도 젊은이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행복하게 살 권리는 있는 것이다.

 

 임대사업자들을 위해 이제는 국회의원들 까지 나서서 임대사업을 풀어 주고 있네!

소형평수를 지어서 젊은이들과 신혼부부를 그곳에 월세살게 하지 말고 

건축법 및 주택법을 개정해서 최소 전용면적 10평이하는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될 일을

적은 평수 건축허가 내주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떠드는 누군가의 자식이 그 작은 평수에서

살게 만드는 것은 무슨 의도 일까?

 

 혹자들은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어 들어서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생산인구는 우리 국민이 못 살때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어들이듯이 동남아 등지에서 한국에

외화 벌이 하러 오는 외국인들이 있어서 집은 항상 부족한 것이다.

 

 지난 정부의 잘잘못을 이야기 하기 전에 이번 정부에서는 어떠한 방향의 부동산 정책을 펼것인가?

 

 이번 정부에서는 대출규제를 풀어줄것이다라는 오판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은행들은 우리 법으로만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

 

 

바젤은행 감독위원회 설립목적 및 활동영역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1999년 바젤은행감독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현재는 BIS 은행규제감독위원회로 부른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는 은행 규제, 감독기준 개발 및 국제협력 증대를 위해 G10 중앙은행 총재회의 결의로 1974년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이후 회원국이 확대되어 현재는 27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과 감독기구가 회원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한국은행과 더불어 금융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금융감독원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BCBS는 주로 은행 규제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2010년 발표한 「바젤Ⅲ 자본 및 유동성규제」의 국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동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시행되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은행의 위험관리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시장리스크 측정 체계 및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에 대한 추가규제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그밖에 전세계적으로 은행 규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한국은행의 활동

 한국은행은 2009년 3월 회원기관으로 가입한 이후 중앙은행총재 및 감독기구수장 회의, 바젤위원회, 정책개발소위 회의 등에 참석하여 회원기관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유동성규제,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 규제 등 금융규제 개혁과제에 우리나라와 신흥국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BIS자기자본비율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제정하여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판단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지표입니다. 산출 식은 자기 자본을 대출․외화 자산 등이 포함된 위험 가중 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자기 자본(자본금＋이익 잉여금＋자본 잉여금 등)을 위험 가중 자산(전체 대출＋투자)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금융권의 RISK에 대비하여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는 자기자본비율의 측정과 기준을 규제를 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바젤이라는 협약입니다.

 

 대출규제는 정권의 입맛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한 소형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와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등 세제 혜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일 뿐 아니라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임대사업자 제도 개선에 협의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제 법이 개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법개정 여부도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에는 신중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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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공약, 민주당도 제도개선 의지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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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도시형생활주택(이하 도생) 분양업체들은 도생이 주택 수 합산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적극 분양 홍보에 나섰다. 윤 당선인이 소형주택에는 세제혜택 부여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임대사업자 제도개선을 통한 공급확대를 위해 매입임대용 소형아파트(전용면적 60㎡이하) 신규등록을 허용하고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와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등 세제혜택 부여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애초 임대사업자제도 폐지 수순을 밟던 더불어민주당도 제도개선으로 방향으로 틀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윤 당선인의 공약은 법개정 사항으로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날 민주당 소속 홍기원 국토교통위원 주최로 열린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홍 의원은 "주택가격 상승의 주원인을 등록임대주택사업자 때문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면서 "순차적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임대사업자 제도를 개선하려 한다"면서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전문가들도 임대를 위한 소형주택까지 주택 수에 산정해 과세하는 부분은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5평 주택을 임대 주는데도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돼 세금을 중과하고 있다"며 "현재 주택 수 산정 세금 부과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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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비 환금성 낮아, 투자 이유 잘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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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법 개정 여부와 그 시기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최근 공급이 이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소형 아파트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지는 등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당부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문센터 팀장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면 지금보다 이점이 있다"면서도 "월세 소득이 목적이라면서 상관이 없겠지만 향후 가격 상승을 기대한다면 소형 아파트에 비해 자본이득 기대가 현저히 낮다"고 말했다. 우 팀장은 "도생은 아파트에 가격이 오르지 않고 용적률이 높아 향후 재건축에 따른 가격 상승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1인~2인가구나 신혼부부가 살기에 좋은 사이즈"라면서 "다만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등에 건립되기 때문에 주변 여건이 좋지 않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투자적인 측면에 대해선 "예전 지어지던 도생은 오피스텔과 유사하다면 최근 분양하는 10억원 안팎의 도생은 주상복합과 비슷한 모습"이라면서 "강남 등 입지가 좋은 곳은 일부 가격 상승도 기대해볼 수 있지만 아파트에 비해 환금성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주당 뿐 아니라 인수위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투자 여부는 법 개정 후에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