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매입하면 않되는 이유? 전세도 않된다......

 어제 상담 했습니다.

화곡역 도보 3분 거리에 도시형 생활주택 방3개, 화장실 1개

 

분양가 3억, 전세2억7천만원 

매입해야 하느냐고?

 

절대 매입하지 말라고 했다.

6개월 만에 준공하고 전세입자 먼저 구하고 분양하고........

2년후에 전세보증금 올리면 매매가 올라간다고,,,,,,,,,,,,,,,,

그러나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매입한 주택을 매도하려면 매도가 잘 되지 않는다.

시간이 흐르면서 노후화 정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다.

 

 

 

전세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심지어 전세금을 못 돌려 주는 임대사어자들이 조직적으로 빌라를 매입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 빌라를 ‘나쁜 집주인’ 여럿이 단체로 매입하는 식이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현행법은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이 세입자가 낸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정하고 있으나, 최근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자료를 분석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실에 따르면 HUG에 신고된 금액 기준 총 1731억 원의 임차인 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사업자 6명이 조직적으로 빌라를 조직적으로 매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실제로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은 전체 28가구 중 3가구를 제외한 25가구를 다수의 주택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 5명이 집중 매입했다.

특히 28가구 중 13가구는 2020년 기준 477채의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한 이 모씨가 매입했다. 그는 올해 8월 31일까지 HUG에 신고된 미반환 전세보증금이 576억 6900만원으로 HUG에 신고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건수와 금액이 가장 많은 대표적인 ‘나쁜 임대사업자’다.

591채의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한 ‘빌라왕’ 진 모씨도 4가구를 매입했다. 그는 현재까지 HUG에 신고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금액이 무려 357억 9925만원으로 전국에서 2번째로 사고금액이 많으며, 서울시와 17개 자치구에 체납한 세금 역시 5억 7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세모녀 갭투기 사건’의 주인공 언니 박 모씨와 동생 박 모씨도 각각 3가구씩 총 6가구를 매입했고, 보증금 21억 7300만원을 떼먹은 조 모씨도 2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은 전체 18가구 중 5가구를 제외한 13가구를 강 모씨와 김 모씨 등 집주인 2명이 집중 매입했다.

이들 중 강 모씨는 2015년부터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이용해 수백채의 임대주택을 매입한 인물로, 올해 8월 31일 기준 HUG에 신고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금액이 88억 1900만원에 달했다.

또 18가구 중 4가구를 매입한 김 모씨는 2019년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많은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했던 ‘빌라계의 큰손’이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현재는 HUG에 신고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금액이 217억 8200만원에 달한다.

소병훈 의원은 “이처럼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들이 비슷한 시기에 공통적으로 매입한 빌라가 24채에 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