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허위 신고

 

 

정부가 아파트 실거래가격 허위 신고 의혹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시작한다. 또 실거래가격 신고를 거래 당일 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가 단지 최고가격에 거래됐다고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운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주택 실거래가 허위 신고 행위에 강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매매된 것으로 신고됐다가 취소된 아파트 거래 2건 중 1건은 당시 역대 최고 신고가격 거래인 것으로 파악됐다. 누군가가 아파트 호가를 띄우려고 일부러 거래가 이뤄지지도 않은 최고가 거래를 신고한 뒤 바로 취소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주택 거래를 신고했다가 취소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조만간 아파트 거래를 했다고 신고했다가 취소된 물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파악에 나서 허위 신고를 가려낼 방침이다.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난 신고인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사안으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고인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는 허위 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밖에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 띄우기를 위해 허위로 최고가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 들어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적극적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간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은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이를 계약 당일이나 등기일에 신고하게 하는 방안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전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계약 당일에 거래 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