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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 5억원, 법인의 다른 소득금액 3억원인 경우를 가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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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행 |
개정 |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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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
과세표준 |
8억원 |
8억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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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 |
20% |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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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① |
1.4억원 |
1.4억원 |
변동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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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과세표준 |
5억원 |
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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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 |
1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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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② |
0.5억원 |
1억원 |
+ 0.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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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산출세액 (①+②) |
1.9억원 |
2.4억원 |
+ 0.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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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세율 인상은 모든 법인과 주택에 대하여 예외 없이 적용되는지? |
○ 모든 법인에 대해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이 적용되나, 사택 등 일부 주택은 추가세율 적용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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