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당일날 돈받기 전에는 현관 문턱을 넘지 마세요
상상을 초월한 방법이 나왔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기존 임차인이 집 비운 사이 새로운 임차인을 위해 입주 청소를 하겠다고 하고
점유인 변경하고 임대인은 잠적하는 전세사기 발생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인은 거짓으로 신규 임차인을 구했으니 보증금은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면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 같다.
통상 우리나라에서는 이사 당일날 보증금 잔금 입금하고 기존 임차인에게는 신규 임차인을 구해서
보증금을 내주는 관습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동시에 이사를 나가고 이사를 들어오는 것을 기습적으로 이용하여
신규 임차인을 위해 입주 청소를 해야 한다고 하고 신규 임차인이 지속적인 점유를 하면서
기존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고 임대인 말만 듣고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 줄것이라는 생각으로
청소를 하게 하였으나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략에 의해 본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상황에서 점유권을 상실하였기에 법에 호소 하여도 소용이 없다는 결론임
중요한 것은 HUG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다”며 “전세보증금 대위변제를 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HUG는 “기존 임차인이 이미 집을 나왔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 HUG 면책규정에 따라 보증금 대위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내 짐도 그대로 그 집에 있고, 전출신고도 하지 않아 대항력이 그대로 있다”고 항변했지만
소용없었다.
결론은 HUG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였으나, 이자들은 기존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하였기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기존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과 명도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과
주택도시보증공사와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리 참으로 허무하다. 회사는 약관을 핑계로 면책을 주장하고 있고 기존 임차인은
피마른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전세제도의 민낯을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