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 III와 부동산과의 관계는 ?

 정권 교체의 핵심은 부동산 가격 급등이었고 

이에 대한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에 졍권교체를 성공했다.

과연 새로운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하락 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안정이라는 용어로 유권자에 대해 회유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출규제를 풀어서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아래의 내용을 보면 윤정부 마음과 같이 정치권과 협작해서 대출을 풀어서 집값을 하락 시킬 마음도 없고

하락 시킬 수도 없다. 

그들이 말하는 공급이 답이라하는데 이번 정권도 별반 차이 없다.,

 

이에 우매한 즉 개돼지들의 종자들인 국민들은 또다시 바보가 되어 다음에 정권을 바꿔 보려고 노력할 것이다.

 

즉 문재인 정부가 무능해서 부동산 가격 통제를 위해서 대출규제를 한 것인지 다음 정부를 위해서 대출규제를 한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진단하여야 한다.

 

바젤 III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용어다. 이 또한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낸 위원회의 규제책 일 뿐이다.

 

본 블로그를 운영하는 본인은 90년대 후반 직장생활을 하면서 BIS 비율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는 보았다.

즉 금융권등 특히 은행들은 자기자본비율을 일정 비율이상 유지하라는 규제 였던 것이  세계 각국들의

각종 이슈와 자기자본 비율을 무시한 차입경영에 대한 위험성을 감지하고도 모른척하여 경제위기를 자초하다 보니 이제는 금융권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많이 없어진 상업은행, 동남은행,제일은행 등 다수의 은행들과 저축은행들이 사라졌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금의 은행들은 지금도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인생에서 최고의 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1순위가 공무원이고 2순위가 은행원인 이유인 것이다.

우매한 국민들은 내돈 넣은 은행이 없어지면 않된다는 논리를 따라 은행은 살려 준다.

그리고 없어지는 은행 직원들은 명예퇴직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퇴직금 받고 웃으면서 퇴직할 때 

내 돈 5천만원 지켜냈다고 웃는 개돼지들이 아직도 많다.

 

 아래의 내용을 읽어보고 판단하자.

 새로운 정부에서 대출을 마음껏 풀어줘서 집값 유지하고 집값 올려 놓으면 지금의 20대는 앞으로 

어덯게 살아갈 것인지 판단 할 때이다. 

 

 

신탁과 익스포저 용어는?

 

1. 신탁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

 

2. 익스포저

 

 익스포저(exposure)란 특정 기업 또는 국가와 연관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말이다. 주로,

신용사건 발생시 특정 기업 또는 국가로부터 받기로 약속된 대출 및 투자금액뿐 아니라 복잡한 파생상품등

연관된 모든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금액을 말한다.

바젤Ⅲ

 

 국제결제은행 (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2010년 9월 12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중양은행 종재 및 감독기관장 회의에서 발표한 신국제은행자본규제 기준이다.

 

  은행 자본규제였던 바젤 Ⅱ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으로, 2013년 12월부터 국내 은행에 도입되었다.

 

 2000년 글로별 금융위기를 계기로, 바젤위원회가 대형은행의 자본확층 기준을 강화하는 등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위기 시에도 손실을 흡수 할 수  있도록 새롭게 고안한 은행규제법이다.

 

 바젤Ⅲ는 종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 규재를 세분화하고 항목별 기준치를 상향조정하여 자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완충자본과 차입투자(레버리지)규제를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르면 은행들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새로 마련된 자본건전성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기존 바젤Ⅱ 에서는 은행의 자기지본비을 8%이상으로 유지하되 이중 보통주지본비은 2%이상, 기본자본

(tier1)은 4%이상으로 정했다.

 

 그러나 바젤Ⅲ에서는 BIS 비율 기준은그대로 두고 보통주 자본비율 4.5% 이상, 기본자본(tier1)비율을 6%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는 후순위채처럼 순수한 자기자분으로 보기 어려운 자본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보통주처럼 위기에도

직접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자본을 많이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바젤Ⅱ에는 없던 손실보전 완충자본도 산설했다.

 

 손실보전 완증자본이란 은행이 미래의 위기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총자기자분비율 기준과는 별도로 2.5%

의 보통주 자본을 추가로 쌓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도 산용이 과도하게 팽창할 경우 감독당국이 최대 2.5%까지 추가 자본을 경기대응 완충자본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눈 레버리지 비율을 기본자본 기준 3%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레버리지 규제가 도입되었으며 무분별한 해의 차입을 막기 위해 2018부터 적용차입한도 규제도 추가되었다.

 한편 2013년 12월부터 국내은행에 바젤Ⅲ 도입 됨에 따라 은행들은 8% 이상을 유지해이하는 BIS비율

외에도 2015년까지 메년기본자본비율은 4.5% .5.5%, 6%이상을,  보통주 자본비율은 3.5%, 4%. 4.5%이상

을 단계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기본자본은 자본금/자본준비금/이약잉여금 등으로 구성되며, 보통주 자본은 현금화가 쉬워 은행의 손실을 가장 먼저 보전할 수 있는 보통주/보통주자본잉여금 등으로 구성된 자본을 말한다.

 

 

 만일 이 비을 2015년 1월 1일까지 맞추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적기 시정조치를 내려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다.

 

 즉, 총자본 8% /.자기자본 6%./보통주 자본 4.5% 이상의 요건을 중족하지 못할 경우 경영개선권고가,

종자븐 2%. 기본자본 1.5%.  보통주자분 1.2%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가장 강력한 적정시정

조치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영개선명령이 내리질 수 있다.

 

손실보전완충자본

은행이 미래의 위기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총자기자본 비율과는 별도로 2.5%의 보통주 자본을 추가로 쌓도록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