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대여의 차이점 ....................

 부모와 자녀간의 자금대여가 증여세 과세문제로 대두되는 이유는 증여인지 대여인지는 판단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 예규에서는 “부모와 자녀간 자금거래가 대여인지 증여인지에 대한 판단은 당사자간 계약, 이자 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였다.

 

 세법상으로는 부모와 자녀간 금전대여에 대해서는 먼저 그 행위가 대여인지 증여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여 결론을 낸 다음에야 비로소 이자를 얼마나 받았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이자에 대해서는 세법에 정한 적정한 이자보다 높거나 낮게 받으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데 이때 세법이 정한 이자는 연 4.6%이며 연 4.6%보다 높거나 낮게 받은 이자금액이 연간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