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관련 양적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의 끝은 어디인가?

 COVID 19

 

 이제는 전 국민 아니 전세계인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은 단어일 것이다.

거슬러 올라가  2020년 1월부터 서서히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인구의 삶을 바꾸어 놓은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갔다.

 모든 국가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 모든 가용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나,

사람의 힘으로 전파를 막기에는 아직도 역부족이다.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동안 변이 바이러스 발생으로 전파의 속도가 늦춰지지 않는다.

 

 경기는 침체되고 소비는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 정부에서는 위기의 국민들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한다.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다.

 경제부총리의 말과 같이 지원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결국은 국가가 빚을 내서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차후에 세금으로 국가의 채무를 감당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국가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국내 유동성이 풍부하다하는데 과연 유동성이 풍부한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대출을 받지 못했던 이들마저 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주다 보니 유동성이 커 보이는 것이다.

 기업이 생산 능력이 있어서 대출을 통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개발한 상품을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선순환 구조가 아닌 대한민국의 모든 이들이 영끌해서 부동산에 주식에 투자하는 현실에 가시적인 거품만이 보일 뿐이다.

 

 아래의 내용은 서울경제 신문의 내용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여권이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부터 20조 원 이상 편성을 예고하자 국가 부채가 연내 1,000조 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 등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 요구는 많아지는 한편 세수(稅收)가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적자 국채 발행 물량은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예측하는 국가 부채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각각 956조 원과 47.3%다. 하지만 이는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내놨던 예측으로 추가 국채 발행 물량이 쏟아지면 부채 비율이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1차 추경에만 20조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4월 선거 이후 자영업자 손실보상제가 법제화되면 또 한 번 대규모 예산 지출을 감내해야 할 수 있다. 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 국민 위로금’ 지급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여기에 상병(傷病) 수당 확대와 같은 추가 재원 소요까지 감안하면 국가 부채가 연내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를 기우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만 보면 여당이 4월 선거에서 이기기를 기도해야 할 상황”이라며 한숨을 짓기도 했다. 여당이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모두 패하면 거의 ‘패닉’ 수준의 현금 살포 작전이 뒤따를 수 있다는 걱정이다.

문제는 국채 발행 물량이 계속 늘면서 시중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는 등 불안하다는 점이다. 이미 채권시장은 장기물 국고채를 중심으로 ‘팔자’ 주문이 이어지며 채권 금리가 오르고 있다. 채권 금리는 채권 값과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만큼 국고채 가치가 떨어졌다는 의미다. 국고채 금리 상승은 시중 금리마저 끌어올리게 돼 결과적으로 이자 부담에 취약한 저소득층이 큰 피해를 입는 재정 지원의 역설이 연출되기도 한다.

나랏빚 증가에 따른 국가 신용 등급 하락도 심각하게 우려되는 대목이다. 세계 3대 신용 평가사인 피치는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오는 2023년 46%까지 증가할 경우 중기적으로 국가 신용 등급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행 추세라면 부채 비율은 올해 46%를 훌쩍 넘어 50%에 육박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만약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질 경우 국제 자금 조달 비용 급증, 원화 가치 하락 등 엄청난 부작용이 예상된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부채 비율이 급등하면 해외 자금이 빠져나가 아르헨티나와 같은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