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시간 더해 최저임금 결정…소상공인 부담 가중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

최저임금법 5조의 2와 시행령 5조 1항 2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 소원 사건에서 핵심은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식에 포함할지다. 고용노동부는 명시적으로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재작년 말 시행령을 개정했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은 그간 판례와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은 고용부 손을 들어준 것이다.

최저임금 산식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최저임금 미달·준수가 갈리는 소상공인들로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판결이다.결과적으로 최저임금 부담이 더 커진 것인데, 주휴시간 추가가 최저임금 결정식 중 분모를 키우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 A씨가 받는 월급이 최저임금 위반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월급으로 주기로 한 임금`을 `일정 시간`으로 나눠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액(2020년 기준 8590원)보다 적은지 판단해야 한다. A씨 월급이 기본급과 주휴수당만으로 구성된다면 근로자 A씨가 받는 월급은 `기본급+주휴수당`이고, 이 사람 시급은 `기본급+주휴수당/소정 근로시간(일한 시간)`이다. 주휴수당이 주어지는 시간을 주휴시간이라고 한다.

바로 여기에서 `소정 근로시간`을 뭘로 볼지가 문제가 된다. 분자의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지만 분모인 소정 근로시간에 주휴시간도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 소정 근로시간을 174시간으로 판결했다. 주40시간(하루 8시간씩 기본근로, 연장근로는 미포함)씩 한 달을 근무한다고 할 때 한 달에 보통 174시간을 일하기 때문이다. 또 이전 최저임금법 시행령엔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해야 한다고 볼 만한 명시적 문구가 없었다는 점이 판결의 이유였다.

이에 고용부는 대법원 지적을 받아들여 재작년 말 시행령을 개정했다. 소정 근로시간을 월 근로시간 174시간과 법정 주휴시간 34.8시간을 합친 209시간으로 명시했다. 이날 헌재 판결도 이를 합헌으로 인정한 것이다.

 

A씨가 월급 150만원을 받고 한 달에 실제로 174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하면 그의 시급은 8620원이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다. 그러나 209시간을 적용하면 시급이 7177원으로 감소해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가릴 때 분모에 실제로 일하지 않고 부여되는 주휴시간을 뺀 시간으로 나눠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헌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노·사위원 간 합의를 통해 별도의 표결 없이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도 병기해 고시하도록 요청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