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재건축을 위한 임차인 관련???????????????

부알_못 2023. 8. 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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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초 부터 재건축을 위한 임차인의 명도에 관련하여 글을 작성 중 

오랫만에 글을 올려 봅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참으로 많습니다.

 

 종전 임차인의 명도로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펜스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펜스 공사를 하면 구청에서는 단순한 펜스로 보는 것이 아닌 담장으로 본다는 것이 건축법이네요

 

그래서 펜스 높이를 조정 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재건축을 위해 철거 후 펜스 공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일 주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0115enc@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