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냐 중국이냐? 세계 패권주의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다..........

미국에 줄서지 않는 나라는 힘들수 밖에 없다?

아래의 글은 한경비즈니스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낸 기고문 이다.

 

이미 시작된 탈 달러화 탈 미국의 행동을 보여 주는 내용인데 지금의 한세대가 흐른후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런지 궁금하다.

 

 

프랑스 대통령의 발언이다.

“동맹이라는 것은 속국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권리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미·중 갈등과 관련, ‘독자 노선’을 취하겠다

유럽이 미국의 추종자가 돼선 안 된다”

 오랜 시간 미국의 전통적 우방 국가인 유럽의 강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편에도 서지 않겠다’는 것은 미국으로선 뼈아픈 배신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빈 살만 왕세자를 찾아 원유 증산을 요청했지만 거부

 

 빈 살만 왕세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원유 증산에 대해 지난해와 지난 4월 초 두 차례에 걸쳐 OPEC+의 감산을 주도

 

사우디아라비아는 그에 더해 지난 3월에는 중국과 원유 거래에 ‘위안화 결제’를 선언하기도 했다.

미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 결정은 지난 50년간의 ‘페트로 달러’ 체제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 안보의 속국이 아니라 국제 정치에서 독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강국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기 시작했다”.

 ‘세계화’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미국에 반기를 들 수 있는 국가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이라는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한 지금,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이라고 여겨졌던 국가들조차 미국에 등을 돌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속에서 자신들의 이익이 명확해질 때까지 어느 한쪽 편에 ‘줄 서기’를 거부하고 있다.


‘팍스 아메리카나’의 완성, 브레튼우즈와 GATT

 WEF는 이 세계화를 역사적으로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영국의 산업혁명이 기반이 됐던 ‘세계화 1.0’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 2.0’ 

 

1991년 소련의 해체 이후 ‘팍스 아메키라나’ 체제에 기반한 ‘세계화 3.0’이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금의 세계화는 ‘패권 국가로서 미국의 역사’와 같이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이 패권 국가로서 존재감을 명확히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44년 ‘브레튼우즈 협정’부터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만 하더라도 외환 거래의 기본 통화는 ‘금’이었다. 한 국가의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면 반드시 그 가치만큼의 금을 갖고 있어야 했다. 은행에 화폐를 가져가면 은행은 이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금으로 바꿔 줬다. 당시 기축통화 구실을 했던 것은 영국의 파운드화였다.

 하지만 ‘금 1온스(31.1g)를 35 미국 달러에 고정’하기로 한 브레튼우즈 협정 이후 영국은 공식적으로 경제 패권을 미국에 넘겨줘야 했다. 다른 나라들은 미 달러에 대해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고정했다. 달러 중심의 국제 경제와 무역 체제가 완성됐다. 

 미국의 안정적인 통화 패권을 구축한 게 ‘브레튼우즈 협정’이었다면 국제 무역에서 미국의 패권을 공고히 한 것은

 

 1947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이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맺은 이 협정은 관세 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하고 국제 무역과 물류 교류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당시 협정의 참가국들은 새로운 국제무역기구(ITO)의 설립을 추진했다. GATT는 ITO가 설립될 때까지 참여국들 간의 국제 무역 규율을 ‘임시’로 성문화한 협정이었다. 하지만 이 새로운 기구가 미국 내부 경제에 간섭할 것을 우려한 미국 의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결국 ITO의 출범은 무산됐고 이를 대신해 GATT가 거의 50여 년간 국제 무역 질서를 지배했다. 미국은 국제 무역 질서를 좌지우지하는 파워를 보여줬다.
 

‘세계화 황금 시대’의 상징 WTO, 새로운 라이벌의 등장

GATT 체제 아래에서 새롭게 활짝 열린 자유 무역의 시대에 수혜를 본 것은 미국만은 아니었다. 그중 대표적인 국가가 일본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폐허나 다름없던 일본은 1950년부터 1970년 사이 빠른 속도로 경제 발전을 이루며 1968년 일본의 경제 규모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할 정도까지 성장한다.

수출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경제적인 영향력을 키워 가는

 

일본에 놀란 미국은 1974년 일본을 향해 ‘슈퍼 301조’ 카드를 꺼내 든다.

 

일본은 1985년 엔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공식화하기에 이른다.

 

미국은 일본을 제압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1985년 ‘플라자 합의’다.

플라자 합의로 인해 일본은 ‘엔고 현상’으로 인해 버블 붕괴 등의 타격을 받아야 했다. ‘잃어버린 30년’의 시작이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으로 팍스 아메리카나(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평화)’의 정점이 된 것

 

다자주의 원칙에 기반한 WTO가 자리 잡으면서 양자주의·지역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도 더욱 활발해졌다. 

 WTO의 2001년 중국의 가입은 미국의 압력에 의한 가입이었지만 이를 계기로 국가 주도형 경제발전 모델을 구축하면서

세계 무역에서 크나큰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된 계기이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001년 1조3300억 달러에서 2015년 10조8700억 달러로 증가했다.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2%에서 14.78%로 높아졌다.

 

수출입 총액은 2001년 5100억 달러에서 2015년 3조9600억 달러로 약 8배 증가했고

 

세계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4.02%에서 11.89%로 높아져 있었다.



세계화의 종말?…‘분열된 세계화’에 대한 경고

  2008년 금융 위기에 미국 중심의 세계화에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WTO 체제에 기반한 30여 년간의 세계화는 많은 국가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줬지만 그만큼 불평등도 심화됐다. 

 이 세계화로 인해 피해를 본 소위 선진국의 중산층들의 반발이 커져 갔고 이를 등에 업은 포퓰리스트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은 ‘세계화에 대한 반발 심리’를 불쏘시개 삼아 나타난 현상들이었다.

패권 국가로서 중국의 야심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도 이즈음이다. 2013년 시작된 ‘일대일로(一帶一路·One Belt One Road)’ 사업은 육상과 해상을 묶는 새로운 ‘실크로드 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로와 동남아시아·서남아시아·아프리카·유럽으로 이어지는 해로를 하나의 커다란 경제 벨트로 묶겠다는 구상이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이 2018년 본격적인 미/중간 무역전쟁에 돌입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 명령에 서명한 뒤 중국 또한 미국에 보복 관세를 매기는 등 치열한 관세 전쟁의 시작.

 

 이는 머지않아 통화 전쟁에 이어 기술 전쟁으로 확전되기 시작했다.

 2019년 타결된 역내포괄경제적동반자협정(REC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을 여실히 보여줬다.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한 이 협정은 인구 23억 명의 전 세계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다.

 

 미국은 2020년 10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제안하며 맞불을 놓았다. 미국은 ‘경제 협력체’의 성격이 짙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 중국을 첨단 기술과 부품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전 세계 공급망은 붕괴됐고 심화되는 에너지 위기 속에서 석유와 같은 자원은 강력한 무기가 됐다.

 러시아의 침략에 서방 국가들은 경제/금융제재를 가했지만 러시아는 오일 수출의 길을 중국과 인도의 시장을 찾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을 중심으로 "달러 패권"의 위협 = 달러 대신 위안화 대금 결제 결정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이 중국과 원유·천연가스(LNG)를 거래하는 데 ‘달러’ 대신 ‘위안화’로 대금을 결제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중남미 국가인 브라질은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거래하는 데 ‘달러’ 대신 ‘위안화’를 사용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신흥국들 대부분도 중국과 아시아판 국제통화기금(IMF) 창설을 논의하는 등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위안화의 힘을 키우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